국무조정실 / 2026-06-05 부동산 세금정책
조세심판원 2026년 1분기 주요 결정 분석: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실질 과세 원칙의 재확인 조세심판원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을 과세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납세자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과 소득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함.
국토교통부 / 2026-06-04 부동산 세금정책
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전방위적 안전 점검 및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새만금개발청 / 2026-06-03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 남영우 임명: 국토개발 전문가 투입을 통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전략 남영우 신임 차장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국토·도시개발 정책 수립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공학 전문가임.
국토교통부 / 2026-05-29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2026년 4월 주택통계 분석: 시장의 변곡점과 정책적 함의 2026년 4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자료 및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현황 보고서 참조.
국토교통부 / 2026-05-29 부동산 거래·법령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 분석: 투기적 수요 억제와 시장 투명성 강화의 기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 보도자료 및 관련 국토교통부 공시 자료 참조
재정경제부 / 2026-05-29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불법행위 근절 의지 표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9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6-05-29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방안: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속도전의 서막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보도자료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참조
국토교통부 / 2026-05-29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조기 착공 총력 대응 체계 구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조기 착공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점검 및 지원 체계 가동
국무조정실 / 2026-05-28 부동산 거래·법령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범정부 차원의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및 금융 안전망 강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6월 중 은행권과 협력하여 임의단체 계좌 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 음절을 부기하도록 하여 금융 범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청약 피의자 11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함.
국토교통부 / 2026-05-27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김이탁 제1차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공급 가속화 의지 표명 김이탁 제1차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두텁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관련 보도자료 및 정책 방향성
금융위원회 / 2026-05-26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 및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 정책 분석 국토교통부는 5.22일 1차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방안에 이어, 2차로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및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 공급난을 해소하고 착공 지연 물량 10만 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임.
국토교통부 / 2026-05-26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아파트 10만 호 조기 착공 지원 정책 분석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인 아파트 10만 호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함.
국토교통부 / 2026-05-25 프롭테크
빈집 철거 신청의 디지털 전환: 행정 효율화가 가져올 부동산 정비 사업의 가속화 빈집 철거 신청의 온라인 시스템 도입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 정책의 일환임.
국토교통부 / 2026-05-25 부동산 세금정책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 오류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현장 점검과 인프라 신뢰성 제고 전략 김윤덕 장관, 부전~마산 복선전철 궤도 시공오류 현장 점검 시행 및 안전성 확보 지시
재정경제부 / 2026-05-22 부동산 거래·법령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불법행위 근절 의지 표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2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6-05-22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분석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및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 단속 관련 정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2026-05-22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비아파트 공급 위축 해소를 위한 공공 매입임대 확대 방안 및 수도권 규제지역 집중 공급 계획
국세청 / 2026-05-19 부동산 세금정책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및 다주택자 127명 대상 부동산 탈세 혐의 정밀 검증 착수 국세청은 FIU 자료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자금 형성 과정의 탈루 혐의를 검증함.
국토교통부 / 2026-05-19 부동산 금융정책
김이탁 제1차관, 기금융자 지원 확대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가속화 전략 발표 김이탁 제1차관, '기금융자 지원으로 도심 주택공급 속도 높일 것' 관련 보도자료 및 정책 방향성
금융위원회 / 2026-05-18 부동산 세금정책
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 분석 및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에 따른 시장 전망 2026년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3.5조원)과 동일한 수준인 +3.5조원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5.3조원) 대비 증가폭은 축소됨.
국토교통부 / 2026-05-17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제안 44곳 접수, 주거 정비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정책적 함의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 결과, 전국 44곳의 주민 제안 접수 확인 및 향후 입지 적정성 검토 예정.
재정경제부 / 2026-05-15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분석 5.15일 개최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가계부채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함.
국토교통부 / 2026-05-15 부동산 임대·주거정책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부 / 2026-05-15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 관련 보도자료 및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기조를 바탕으로 분석함.
국토교통부 / 2026-05-14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주택공급 정책으로… 국토부, 14일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업계와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함.
국무조정실 / 2026-05-14 부동산 금융정책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범정부 차원의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및 대출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26.3.30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은행, 3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 / 2026-05-12 부동산 거래·법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 세입자 승계 허용의 정책적 함의와 시장 파급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적용되던 즉시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유예하는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함.
국토교통부 / 2026-05-12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석적 하이패스IC 신설 연결허가 승인에 따른 지역 교통망 혁신과 부동산 가치 재평가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에 따라 칠곡군 석적읍 일대 하이패스IC 신설 사업이 본격화됨.
재정경제부 / 2026-05-08 부동산 세금정책
비상경제본부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 정책 기조 분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8일(금)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6-05-08 부동산 세금정책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공표의 전략적 함의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공표 관련 보도자료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함.
국토교통부 / 2026-05-08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물가 안정 및 공급망 애로 해소와 연계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다각적 추진 물가안정과 공급망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 만전, 법적기반 마련 등 주택공급 확대 매진 관련 보도자료 및 정부 경제 정책 방향
국토교통부 / 2026-05-07 부동산 거래·법령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규제 체계 재편 분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 2026-05-06 부동산 금융정책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8,357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분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실적 발표 자료
국토교통부 / 2026-05-03 부동산 거래·법령
수도권 남부 및 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 추진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재편 전망 수도권 남부권 및 동부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광역교통체계 연구를 통해 최적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 2026-05-01 부동산 거래·법령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 추진에 따른 동남권 광역 교통망 재편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정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기술적 난제 해결 및 안전 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을 완성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 2026-04-30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2026년 3월 주택통계 분석: 시장의 변곡점과 정책적 함의 2026년 3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발표 자료 및 주택산업연구원 시장 동향 보고서 참조.
국토교통부 / 2026-04-29 부동산 세금정책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및 공시 체계의 정책적 함의와 시장 대응 전략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 2026-04-29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2026년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1.34만 호 공급 계획의 전략적 의미와 시장 파급효과 분석 2026년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1.34만 호 분양 계획은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주거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2026-04-28 부동산 임대·주거정책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행정: 인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임대주택 입주, 계약 갱신, 하자보수 등 각종 고충을 상담함.
국토교통부 / 2026-04-28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가속화: 새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실질적 이행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 / 2026-04-27 프롭테크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 개최를 통한 국토 공간정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 2026-04-23 부동산 거래·법령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746건 적발 및 엄정 대응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 2026-04-23 부동산 거래·법령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 및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국토교통부 주관 서울 및 경기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 2026-04-23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전세사기특별법」 및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성평등가족부 / 2026-04-20 부동산 임대·주거정책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 및 자립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 2026-04-20 부동산 세금정책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국토교통부 / 2026-04-19 부동산 세금정책
20일부터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20일부터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이 시행됨
국토교통부 / 2026-04-15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수도권 지역에 6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이 예정됨
금융위원회 / 2026-04-15 프롭테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활성화를 위한 동네 병·의원 연계 확대 추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실손24' 서비스의 2단계 확대 시행 이후 6개월 경과 점검
재정경제부 / 2026-04-15 부동산 세금정책
[보도참고] '26.3월 고용동향 및 평가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관한 정부 보도참고자료임.
금융위원회 / 2026-04-13 부동산 금융정책
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정부,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로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 2026-04-10 부동산 세금정책
'26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분석 2026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부동산 정책 및 인프라 투자 사업의 실행력이 강화될 전망임.
국무조정실 / 2026-04-09 부동산 세금정책
부동산감독추진단, 강남·서초 중개 담합 집중 점검 및 탈세 제보 포상금 최대 40억 상향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강남·서초 지역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 현장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 2026-04-09 부동산 세금정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임
재정경제부 / 2026-04-09 부동산 세금정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 유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도 절차 보완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로 확정 유지함
국민권익위원회 / 2026-04-09 부동산 거래·법령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 거부당한 자녀를 위한 '이축 허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를 거부당한 자녀를 위해 '이축 허가' 의견을 표명함
국세청 / 2026-04-09 부동산 세금정책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 원 상향 조정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기존 대비 대폭 상향
국토교통부 / 2026-04-09 부동산 거래·법령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제11차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 / 2026-04-09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관악 난곡지구 공공 직접 시행을 통한 750가구 주택 공급 추진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의 주택 공급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 2026-04-09 부동산 세금정책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토부-건축계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와 건축계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함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04-09 부동산 금융정책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PF금융 약정 체결 및 본격 자금 투입 개시 금융위원회 주도 하에 총 3.4조 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PF금융 약정 체결
금융위원회 / 2026-04-09 부동산 금융정책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PF금융 약정 체결 및 자금 투입 본격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PF금융 약정식 개최
금융위원회 / 2026-04-09 부동산 금융정책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을 통한 금융 접근성 강화 담보 및 과거 금융이력 중심의 평가에서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미래 성장성 평가로 전환
국토교통부 / 2026-04-09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김용석 대광위원장, 양주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추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양주신도시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공식화함
금융위원회 / 2026-04-08 부동산 금융정책
2026년 3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에 따른 금융 시장 동향 분석 2026년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3.5조 원 증가하며 증가세가 확대됨
금융위원회 / 2026-04-08 부동산 금융정책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점검회의 개최 및 금융 지원 대책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산업 지원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 2026-04-08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금융시장반 회의 개최: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점검 금융위원회 주재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점검
국민권익위원회 / 2026-04-08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 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975년 설치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철도건널목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 당국에 권고안을 제시함.
재정경제부 / 2026-04-08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재정경제부 제2차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 / 2026-04-07 부동산 거래·법령
불편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및 토지규제정보 공개 확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정비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
재정경제부 / 2026-04-07 부동산 세금정책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통한 건설 원가 안정화 및 지역별 부동산 보유세 영향 분석 정부 주도의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을 통한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 제거 및 규제 개선 추진
재정경제부 / 2026-04-07 부동산 금융정책
2026년 5월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 종목별 연동계수 공고 기획재정부 국채정책과에서 2026년 5월 기준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및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동계수를 발표함.
재정경제부 / 2026-04-07 부동산 금융정책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외환시장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하에 글로벌 IB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현안 논의
금융위원회 / 2026-04-07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중동 리스크 대응 석유화학·정유업계 대상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공급망 피해 및 경영 애로사항 청취
금융위원회 / 2026-04-06 부동산 금융정책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탈 방지 및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목적임
금융위원회 / 2026-04-06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금융위원장,'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참석 현대차그룹과 정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26-04-06 부동산 금융정책
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4.6일, 사무처장 주재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산 보유 현황을 5분 주기로 실시간 대조하는 '상시 점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6-04-06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 2026-04-06 부동산 임대·주거정책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조치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함
국토교통부 / 2026-04-06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가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 / 2026-04-06 부동산 금융정책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여 공시 부담을 완화함
국토교통부 / 2026-04-06 부동산 거래·법령
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범정부 지반침하 대응체계' 구축
재정경제부 / 2026-04-06 부동산 세금정책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 분석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및 의결됨
재정경제부 / 2026-04-06 부동산 금융정책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공식 발표함.
중소벤처기업부 / 2026-04-06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대상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국토교통부 / 2026-04-05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내 아이디어가 국토교통의 미래가 된다" … 상금 3,400만 원 주인공 찾는다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미래 국토교통 정책(Smart City, Mobility 등)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됨
금융위원회 / 2026-04-03 부동산 금융정책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 / 2026-04-03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부이사관 승진, 서기관 승진) 금융위원회 핵심 보직인 은행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중소금융과 소속 공무원의 승진 인사 단행
국토교통부 / 2026-04-03 부동산 거래·법령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분양 계약 해지 절차 및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 / 2026-04-03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참고]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유동성 위기 및 공사 중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가동
국토교통부 / 2026-04-03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차관동정] 김이탁 1차관, "수도권 주택시장, 속도 없이 안정 없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화 의지 표명: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시장 불안 심리 차단
국토교통부 / 2026-04-02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KTX 개통 22주년 기념 철도기관과 신속한 통합 강조 및 청렴결의 KTX 개통 22주년을 맞이하여 국가 철도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도 기관 간의 '신속한 통합' 및 운영 체계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 / 2026-04-01 부동산 금융정책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6.4.1.)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제6차 회의)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 2026-04-01 부동산 금융정책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40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원팀'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26-04-01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동조화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절연'을 목적으로 하며,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관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임
금융위원회 / 2026-04-01 부동산 금융정책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채무 종결 및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2024년 3월 9일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6-04-01 부동산 거래·법령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국토교통 '특별성과' … 국민 심사단 모집 국토교통부의 한 해 주요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투표하는 '국민 심사단' 모집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임
국토교통부 / 2026-04-01 부동산 금융정책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부동산 가격 변동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부동산 절연(Decoupling)' 정책의 본격화
금융위원회 / 2026-03-31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팀장급) 금융위원회 팀장급 전보 인사 발령 (금융공공데이터팀장 김현수)
국토교통부 / 2026-03-31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26년 2월 주택통계 2026년 초반 주택 시장의 공급망 회복 여부와 미분양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기 통계 분석
국토교통부 / 2026-03-31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참고] 국토부, 민·관 합동「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 업계 애로 접수·지원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 현장 안전 및 물류 차질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 2026-03-31 부동산 금융정책
2026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2,816명 발표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CPA) 제1차 시험 합격자 2,816명 최종 확정 발표
행정안전부 / 2026-03-31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지역 주택공급 확대 위해 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완화 지방공사(SH, GH 및 각 시도 개발공사 등)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임
금융위원회 / 2026-03-30 부동산 금융정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3.30~5.11)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2026-03-30 부동산 금융정책
"민생·실물경제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외 변동성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의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가동함
금융위원회 / 2026-03-30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 CD금리 및 코리보(KORIBO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를 실거래 기반인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KOFR)'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
금융위원회 / 2026-03-30 부동산 금융정책
청년의 첫 금융문턱은 낮아지고, 내일을 향한 금융은 이어집니다. -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31일 출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포함한 3종의 미소금융 신상품을 2026년 3월 31일부로 출시함
국토교통부 / 2026-03-30 부동산 거래·법령
철도안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킨다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 참여하세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민이 직접 철도 안전 위해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하는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 모집 및 운영 계획
국토교통부 / 2026-03-30 부동산 거래·법령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국토안전관리원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국토교통부 수장의 국토안전관리원 신임 사장 임명을 통한 국가 시설물 및 건설 현장 관리 체계 정비
국토교통부 / 2026-03-30 부동산 거래·법령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무자와의 소통·경청의 자리 마련 국토교통부 내 경직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장관과 실무자(MZ세대 및 현장 인력) 간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
국토교통부 / 2026-03-29 부동산 거래·법령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정기 공개함
금융위원회 / 2026-03-27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위·중기부,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폐업 위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결합한 '선제적 원스톱 복합지원'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 2026-03-27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위원회 핵심 보직인 자본시장국장에 국무조정실 출신 변제호 고위공무원 전보 발령
금융위원회 / 2026-03-26 부동산 금융정책
벤처·혁신생태계 도약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원방안 현장 소통 본격화 - 금융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 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 정부(금융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연간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을 구체화함
금융위원회 / 2026-02-26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과장급 전보) 금융위원회 과장급 정기/수시 인사 발령에 따른 조직 체질 개선
금융위원회 / 2026-02-26 부동산 금융정책
새도약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상호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매입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대부업체의 부실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정리함
금융위원회 / 2026-02-26 부동산 금융정책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금융회사의 회수 극대화 중심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 및 재기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 2026-02-26 부동산 금융정책
[금융위 1박2일 현장방문] 국민성장펀드가 대구·경북지역의 방산·로봇산업 중심지 도약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6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현장 간담회 실시
행정안전부 / 2026-02-26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국민 불편 덜고 민생 경제 살리는 '지방규제혁신' 본격 가동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규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 확보
국토교통부 / 2026-02-26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김용석 대광위원장,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 위례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트램, 위례신사선 등)의 집행 현황 및 지연 사유 점검
국토교통부 / 2026-02-26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설명]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절 운영 중인 KTX(코레일)와 SRT(SR)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고속철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 2026-02-25 부동산 금융정책
이젠 내가 번거롭게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26.2.26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금융소비자가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신용상태 개선 시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서비스 도입
재정경제부 / 2026-01-16 부동산 세금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선택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에 근거함.
경제기획부 / 2026-01-05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동산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및 규제 완화 기조 강화 202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지역별 LTV/DSR 차등 적용 계획.
행정안전부 / 2026-01-02 부동산 세금정책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며 새 지방세제 기준이 적용됨
국토교통부 / 2025-12-31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25년 11월 주택통계 25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수도권 중심의 관망세가 뚜렷해짐
금융위원회 / 2025-12-30 부동산 금융정책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금융위원회,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전 판사) 임명 제청
국토교통부 / 2025-11-30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서울 2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및 '신용산역 북측' 등 주요 거점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최종 지정함
금융위원회 / 2025-11-28 부동산 금융정책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금융구조 TF 회의 개최 부동산·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AI 및 첨단 기술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구조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 2025-11-28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25년 10월 주택통계 25년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소폭 반등하며 거래 침체 국면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임
국토교통부 / 2025-11-28 부동산 거래·법령
'25.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주택 보유 비중은 전체의 약 1% 미만이나, 수도권(서울·경기)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 2025-11-28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차관동정] 강희업 제2차관, 28일 포르투갈 인프라·주택부 차관 면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포르투갈 인프라·주택부 간의 인프라 및 주택 정책 협력 강화 논의
금융위원회 / 2025-10-31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업 및 성장 동력 확보
국토교통부 / 2025-10-31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25년 9월 주택통계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량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물량 적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지역별 양극화 심화
금융위원회 / 2025-10-30 부동산 금융정책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금융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BK창공 대구 개소식 참석 및 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IBK기업은행이 대구 삼성창조 캠퍼스에 네 번째 지역 거점인 'IBK창공(創工) 대구'를 개소하여 지역 혁신·창업기업 육성 본격화
국토교통부 / 2025-09-30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주택건설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공표방식 개편 및 '25년 8월 주택통계 공표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신뢰성 및 정밀도 제고를 위해 공표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25년 8월 기준 최신 주택 통계를 공개함
재정경제부 / 2025-07-25 부동산 세금정책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민생 살리는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2025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확정 발표 내용에 근거함.
국토교통부 / 2025-03-31 부동산 공급·개발정책
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2023년 말 기준 국토 면적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하여 총 100,453.7㎢를 기록함(여의도 면적의 3.6배 규모)
국토교통부 / 2024-11-19 부동산 세금정책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공시 체계 개편의 서막 2025년 적용될 아파트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기준 69.0%)으로 동결하고, 기존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