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정책 핵심 요약

외국인 주택 보유 비중은 전체의 약 1% 미만이나, 수도권(서울·경기)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중국 국적자의 주택 보유 비중이 가장 높으며, 미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잇는 등 특정 국적 편중 현상이 지속됨 정부의 외국인 투기 근절 대책에 따라 이상거래 조사가 정례화되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되는 추세임

정책의 숨은 의미와 해석

상세 근거는 원문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및 시장 파급력

시장 영향 정보가 없습니다.

실수요자 및 투자자 인사이트

[정책 리서치 - 정책 리서치] 외국인 주택 보유 수치는 절대적으로는 낮으나, 수도권 특정 단지 내 집중 매수는 시세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에 비해 대출 규제(LTV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포인트: - 외국인과 거래 시: 매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여부 및 등기용 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필수 - 투자자 주의사항: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가능 지역(경기도 등) 모니터링 - 금융/세무 점검: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출 제한 및 취득세/양도세 중과 규정이 내국인과 상이하므로 전문가 자문 필요 - 정책 동향: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공표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매수세 변화에 따른 지역별 가격 변동성 체크

공개 지표 정리

항목	수치	적용 대상
외국인 보유 주택 수	약 9.6만 호(전체 주택의 약 0.5% 내외)	국내 주택 소유 외국 국적자(개인·법인)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약 265.5㎢(전 국토 면적의 0.26%)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및 외국법인
수도권 주택 점유 비율	전체 외국인 주택의 약 73.5%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보유분

확인 체크리스트

외국인과 거래 시: 매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여부 및 등기용 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필수

투자자 주의사항: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가능 지역(경기도 등) 모니터링

금융/세무 점검: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출 제한 및 취득세/양도세 중과 규정이 내국인과 상이하므로 전문가 자문 필요

정책 동향: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공표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매수세 변화에 따른 지역별 가격 변동성 체크

리서치 총평

외국인 주택 보유 수치는 절대적으로는 낮으나, 수도권 특정 단지 내 집중 매수는 시세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에 비해 대출 규제(LTV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확인

정부 원문 보기

자료 이용 안내

본문은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거래, 신고, 대출, 청약 판단은 원문 공고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