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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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서치 - 정책 리서치] 이번 조치는 은행이 관행적으로 차주에게 전가해온 '법적 비용'을 은행의 비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부 가계대출에도 간접적인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은행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가산금리의 다른 항목을 인상할 가능성(풍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확인 포인트: -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인지 확인하십시오. - 2026년 7월 이후 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 개정된 금리 산정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 은행별로 공시되는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법적비용' 또는 '출연금' 항목의 비중 변화를 비교해 보십시오. - 보증부대출 외에 일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추이를 함께 살펴 금리 전가 여부를 체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