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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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서치 - Policy Radar Intelligence]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조치입니다. 특히 부동산 조각투자(ST) 시장에 대해서는 30억 미만 소액공모 특례를 제외했는데, 이는 기초자산(부동산 등)의 가치평가가 비정형적이라는 점을 당국이 여전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향후 1년 내 부동산 STO 시장은 제도권 안착을 위한 공시 투명성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일반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인해 신규 설비 투자나 고용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포인트: - 중소기업 재무 담당자는 향후 1년간 예정된 공모가액의 총합이 30억 원을 초과하는지 재검토(30억 미만 시 증권신고서 면제) - 벤처기업 창업자는 VC 투자 유치 시 투자자 수 산정에서 벤처투자조합이 제외됨을 확인하여 사모 조달 가능 범위 재설정 -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이용자는 투자하려는 상품의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소액공모 서류로 대체 불가) - 입법예고 기간(4.7~5.18) 이후 실제 법령 시행 시점을 금융위원회 공지사항을 통해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