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덜고 민생 경제 살리는 '지방규제혁신' 본격 가동
폴리시레이더는 정부 보도자료 핵심 내용을 공개 요약으로 제공하고, 추가 분석은 회원 기능으로 분리합니다.
핵심 정책 요약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규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 확보
2024년 2월 26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실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의 지역 투자 걸림돌 제거에 주력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내 부동산 개발, 영업 활동,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규제 전반
원문 확인
정부 원문 보기회원 기능 안내
상세 영향 분석, 체크리스트, 서고 저장, PDF 출력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