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공급 확대 위해 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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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지방공사(SH, GH 및 각 시도 개발공사 등)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발목을 잡았던 타당성 검토 및 의회 의결 등 중복된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됨
수도권 외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이 주요 혜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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