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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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동조화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절연'을 목적으로 하며,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관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임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로 제한하고, 2030년까지 가계부채/GDP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관리함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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