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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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원팀'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공유 대상기관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으로 확대하고,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를 구체화
2026년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된 시행령 및 하위규정이 본격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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