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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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분양 계약 해지 절차 및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
공사 지연, 분양 광고와의 현격한 차이, 중대한 설계 변경 등 수분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해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 계약서에 반영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및 향후 분양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 고시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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