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가 핵심입니다.

용적률을 시·도 조례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역세권 등 고밀 개발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극대화합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택 공급 부족을 겪는 도심 내 실거주 희망자가 주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