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및 토지규제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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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정비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
토지규제 관련 공개 정보를 확대해 정책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기준으로 후속 안내되며, 이번 보도자료는 제도 개선 방향을 우선 제시하는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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