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강남·서초 중개 담합 집중 점검 및 탈세 제보 포상금 최대 4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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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강남·서초 지역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 현장 점검 실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 제재
국세청, 부동산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공개 근거 문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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