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 유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도 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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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로 확정 유지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 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매매계약 체결분 외에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범위를 확대하여 매도 편의성 제고
공개 근거 문장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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