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 거부당한 자녀를 위한 '이축 허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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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를 거부당한 자녀를 위해 '이축 허가' 의견을 표명함
20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며 실거주한 자녀의 주거권 보호 필요성 인정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 지역 내 원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 취지
공개 근거 문장
국민권익위,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 거부당한 자녀 위해 '이축 허가' 의견표명... 20년 넘게 부모 부양하며 실거주한 점 인정... 원주민 주거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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