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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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요약
정부,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로 유권해석
책임준공 기한 연장 인정으로 건설사의 PF 대출 관련 금융 부담 완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지원
공개 근거 문장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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